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작위의무위반뿐 아니라 결과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① 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작위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조리상 그 위험을 없앨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2다53995).
② 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작위의무 위반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대판 98다18520).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항고소송에서 위법이 확인되어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 판결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9다7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