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이유 제시가 필요 없다(대판 2002두5948).

②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甲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지원금 환수통보는 협약에 따라 대등하게 한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15두41449).

③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업시행자가 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라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91누3871).

④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

정답: O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한다(대판 92누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