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재단은 그 사단·재단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4조).

②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정답: O

심판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6조 제5항).

③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대판 2013두26118).

④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X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어,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 사실이나 법률 판단이 확정되지 않고 당사자·법원이 달리 주장·판단할 수 있다(대판 2013다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