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위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률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라,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 몫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5두46598).

③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행정상 제재지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④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O

재량인 과징금이 법정 한도를 넘으면 법원은 적정액을 정할 수 없어, 한도를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취소한다(대판 98두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