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정답: O

처분의 통지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알리면 된다(대판 2003두513).

② 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O

보통우편은 발송만으로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했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 도달 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7두20140).

③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미치는 처분이라, 효력발생 시기를 정해 고시했다면 운영자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그때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4두619).

④ 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정답: O

등기우편이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살지 않으면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도달 사실을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97누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