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심판청구서는 위원회나 피청구인인 행정청 어느 쪽에 내도 되지만, 행정소송의 소장은 법원에 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②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답: O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리면 그 기간 안의 청구도 적법하지만, 이 규정은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대판 2000두6916).

③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도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 제도가 없다(행정심판법 제31조).

④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회도 의무이행재결 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직접 처분하고,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만 할 뿐 직접 처분은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