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장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예: 어업권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 확약은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강학상 다수설·판례는 우선순위결정을 확약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이며, 확약을 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본처분권한에 확약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됩니다(신뢰보호원칙의 한계와 동일한 법리).
이해하기
① 확약과 행정계획·행정지도 등 유사 개념을 구별하고, ② '확약 후 사정변경 시 실효'라는 법리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에서 공적 견해표명이 사후 사정변경으로 실효되는 법리와 정확히 동일한 구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두 단원을 교차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③ 제3자가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더라도 확약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핵심 포인트
- 확약의 처분성 부정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장차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확약의 법적 근거 — 확약(재량행위에 대한 확약 포함)을 하기 위해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본처분권한에 확약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
- 확약의 실효 — 행정청이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