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정답: O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독자적 기본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지문은 제한이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개인정보 보호법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관한 것이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개인정보 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