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정답: O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자기 정보의 공개·이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헌재 99헌마513).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만, 그것도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 낼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배상을 청구하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④ 「개인정보 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