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O

법규명령이라도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면 처분이 된다 — 분교 폐지 조례가 그 예다(대판 95누8003).

②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O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뒤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대판 93추83).

③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정답: X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형식이 행정규칙이어도 근거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대판 86누484).

④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정답: O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통째로 넘기는 재위임은 안 되지만, 대강을 정한 뒤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해 넘기는 재위임은 허용된다(헌재 94헌마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