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다(대판 91누11261).

②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 없이 요양기관·제약회사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05두2506).

③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행정규칙은 공표해야 성립·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④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행령을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면 그 위헌·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대판 2004두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