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X

행정절차법은 통지로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해 요건을 갖추면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②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수리는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표시로, 효과를 법이 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③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는 영업자 지위를 잃으므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받아야 한다(대판 2001두7015).

④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숙박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므로, 예전 영업자의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로 새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17두3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