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O

자기구속원칙의 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

②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정답: X

위법한 처분의 반복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음).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정답: O

자기구속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이다.

④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재량준칙 공표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관행 성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