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O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 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그 준칙에 스스로 구속된다고 본다(헌재 90헌마13).

②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정답: X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그 위법한 선례를 따를 의무가 없다(대판 2008두13132).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정답: O

자기구속은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 앞선 결정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을 때 문제되므로, 주로 재량을 통제하는 법리로 쓰인다(대판 2009두7967).

④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재량준칙은 공표만으로는 외부 구속력이 없고, 되풀이 시행돼 행정관행이 생겨야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대판 2009두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