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처분 뒤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불이익처분이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③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총리령·부령은 이 제출 의무가 없다(행정절차법 제42조 제2항).

④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설립허가 취소 때 의견제출기한 안에 당사자등이 신청하면 여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이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이 세 처분에는 청문을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