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0두13463).

② 「행정대집행법」상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정답: O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는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위한 연속 절차라, 계고의 위법을 영장통지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판 95누12507).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시설결정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6두49938).

④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용재결 때까지 다투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 위법을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두1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