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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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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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위법한 처분의 반복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음).

2. 2번행정작용법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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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은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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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4. 4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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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러한 처분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청회'가 아니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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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행정작용법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ㄷ.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것 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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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ㄱ.

7. 7번행정작용법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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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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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위헌·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작용법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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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사정변경에 의한 확약의 실효에 관한 판례이다.

10. 10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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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시에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였다면 개별통지가 없더라도 고시에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행정쟁송법

    판례에 의할 때 ㉠과 ㉡에서 甲과 乙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법관 甲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 乙이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되어 국방부장관이 乙에게 법령의 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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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명예퇴직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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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규정이다.

13. 13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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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14.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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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만으로는 결과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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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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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쟁송법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시장은 2016. 12. 2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6. 12. 26.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甲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6.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 일부인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그 재결서 정본은 2017. 3. 10. 甲에게 송달되었다. A시장은 재결취지에 따라 2017. 3. 13.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여전히 자신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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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 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변경명령재결에 의해 변경된 원처분(과징금부과처분 내용으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2017.

18. 18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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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 제756조와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19. 19번행정법통론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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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규 숙박업 신고 수리의무에 관한 판례이다.

20. 20번행정구제법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시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그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한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 환경운동실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甲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물질과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권한이 있는 A시장에게 甲의 공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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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작위의무위반뿐 아니라 결과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