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근거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②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정답: O

출석·보고·자료제출·현장출입 요구서는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되, 자발적 협조 조사는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③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정답: O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므로, 세무조사권 행사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대판 2012두911).

④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지우므로 처분이고, 위법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9두2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