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판단시점에 관한 판례이다.

②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자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두12514 전원합의체)이다.

③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제소기간이 새로 진행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