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정답: O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의 전환에 관한 일반적 학설의 설명이다.

②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특별희생설(공적부담 평등설)에 관한 일반적 학설의 설명이다.

③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정답: O

위헌무효설(불가분조항설)의 논리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④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답: X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하천법 부칙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지문은 사법상 권리, 민사소송이라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