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고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표현 그대로이다.

③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정답: X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X

반대로, 처분이유의 사후제시(하자의 치유)가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소송단계에서 처분의 실체법상 적법성 판단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 지문은 이를 뒤바꾸어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