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정답: X

감옥규칙(1894)의 제정이 곧 사법권의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정답: O

1905년 형법대전은 대한제국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 형법전이다. 대명률과 대전회통 같은 전통 법제를 정리하면서 죄형법정주의와 근대 서구 법전의 편별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라, 형식은 근대 법전에 가깝고 내용은 전통이 섞여 있다.

③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정답: O

1909년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으므로 옳다.

④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O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 등이 실시되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