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보수 없이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게 하는 제도이며, 무보수라는 점이 제재로서의 성격이다.

②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수강명령은 약물·폭력 등 문제 행동과 관련된 교육을 일정 시간 받게 해 교화개선을 꾀하는 제도다.

③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O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하게 하는 제도로, 구금하지 않으므로 직업 활동을 하면서 배상할 수 있다.

④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O

집중보호관찰은 접촉 횟수를 늘리는 등 감독을 강화해, 일반보호관찰이 관대하다는 불만을 줄이면서 구금 인원도 줄이는 중간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