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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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4번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장점이지만, 경미한 범죄자까지 사법망에 끌어들이는 망의 확대(ㄱ)는 전환제도의 대표적 단점이다.
② ㄱ, ㄷ
정답: X
자원 배치(ㄷ)는 장점이지만, 형사사법망 확대(ㄱ)는 단점으로 꼽히는 부작용이라 장점 조합에 들 수 없다.
③ ㄴ, ㄹ
정답: X
ㄴ·ㄹ은 장점이지만, 사건을 걸러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ㄷ도 장점이라 빠지면 안 된다.
④ ㄴ, ㄷ, ㄹ
정답: O
전환제도는 범죄자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ㄴ),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ㄷ), 더 인도적인 처우(ㄹ)라는 장점이 있고, 망의 확대(ㄱ)는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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