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 종류별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재활 전문 의료진·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52조).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장애인수형자 직업훈련은 석방 뒤 취업과 이어지도록 짜야 하며, 이는 전담교정시설의 장에게 부과된 특별 유의 의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노인수용자가 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들어야 할 것은 보안과장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O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을 고려해 적정한 배려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운동시간 연장·목욕횟수 증가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