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공식 처벌 대신 당사자 간 화해로 사건을 풀어, 가해자에게 붙는 범죄자 낙인을 줄일 수 있다.

②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획일적인 형벌 대신 범죄 정황과 가해자·피해자의 사정을 사건마다 따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정답: X

회복적 사법은 소년범에만 한정되지 않고, 범죄로 깨진 관계와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정답: O

가해자가 피해자와 마주하며 자기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고, 피해 회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