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법무부장관

정답: O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제1항).

② 교정본부장

정답: X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소장 셋이고, 교정본부장은 들어 있지 않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제1항).

③ 지방교정청장

정답: O

지방교정청장도 청구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일이 2회 이상인 수용자에게는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제1항, 제2항).

④ 소장

정답: O

소장도 청구 대상이며, 비용을 미리 내야 하는 수용자가 내지 않으면 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