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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25년 국가직

석방과 권리구제정보공개청구

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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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무부장관

    정답: O

    법무부장관은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2. ② 교정본부장

    정답: X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소장이며 ‘교정본부장’은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3. ③ 지방교정청장

    정답: O

    지방교정청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4. ④ 소장

    정답: O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접견과 전화통화 등 외부교통ㆍ청원과 정보공개청구 →권리구제 — 청원ㆍ면담ㆍ정보공개청구와 순회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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