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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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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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은 사회유대가 약해져 비행이 시작되고(통제이론) 비행 친구에게서 배워 굳어진다(학습이론)고 보아 두 이론을 결합했다.

2. 2번제4편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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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징벌집행 중이어도 변호인 접견 등 재판상 권리행사를 보장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제85조).

3. 3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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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고 다음 연도 세입에 넣어 교도작업에 계속 쓴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4. 4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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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고, 조정된 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5. 5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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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정본부장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소장 셋이고, 교정본부장은 들어 있지 않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제1항).

6. 6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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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7. 7번제1편 교정학 총론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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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1894년 감옥규칙은 미결수와 기결수를 나누어 수용하는 등 근대식 감옥 운영 규칙을 정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가져온 법이 아니다.

8. 8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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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교도작업제품으로 자비구매물품에 알맞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자를 거쳐 우선 공급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제1항).

9. 9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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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취사·청소·간병 등 운영·관리 작업은 1일 8시간 제한의 예외로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나, 12시간을 넘길 수는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10. 10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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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억제이론은 고전주의에 뿌리를 두어, 인간이 자유의지로 범죄의 이익과 처벌의 고통을 따져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11. 11번제1편 교정학 총론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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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회복귀업무가 아니라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다(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

12. 12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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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분류심사를 위한 상담·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은 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13. 13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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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정시설 민간위탁의 자격요건·시설기준·감독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며, 그 법률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14. 14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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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본인 회갑은 일반귀휴 사유라 6개월 이상 복역에 형기의 3분의 1 경과까지 필요한데, 2년형의 3분의 1은 8개월이라 6개월로는 부족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 15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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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가족 만남의 집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대상이고 일반경비처우급은 교화상 특히 필요할 때만 허가하므로, 중경비처우급은 이용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제3항).

16. 16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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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보수 없이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게 하는 제도이며, 무보수라는 점이 제재로서의 성격이다.

17. 17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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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공단이나 갱생보호사업자가 수용기관에 수용기간·가족관계 등의 통보를 요청하려면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8. 18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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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전환제도는 범죄자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ㄴ),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ㄷ), 더 인도적인 처우(ㄹ)라는 장점이 있고, 망의 확대(ㄱ)는 단점이다.

19. 19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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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인수용자가 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들어야 할 것은 보안과장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20. 20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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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회복적 사법은 소년범에만 한정되지 않고, 범죄로 깨진 관계와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