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급 국가직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학이론 · 상호작용이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미결수용자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교도작업 특별회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처우 · 경비처우급 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석방과 권리구제 · 정보공개청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치료감호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한국 행형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교화 · 자비구매물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작업시간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학이론 · 억제이론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교도관직무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처우 ·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과 이송 · 교정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귀휴 요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류처우 · 경비처우급별 처우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사회내처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갱생보호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범죄학이론 · 전환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장애인·노인수용자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범죄학이론 · 회복적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