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징벌집행 중이어도 변호인 접견 등 재판상 권리행사를 보장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제85조).

②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지만,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하면 시설이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③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외모를 강제로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 뜻에 반해 이발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정답: O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없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만 허용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