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염병 유행이나 징벌집행으로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중지되면 소장은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②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교도작업제품으로 자비구매물품에 알맞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자를 거쳐 우선 공급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제1항).

③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X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④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급제품이 부적당하면 검수관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소장이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