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마약·알코올 등 중독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2년,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O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시설 밖 치료를 위탁하면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3년이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답: X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④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O

치료감호시설 점검은 법무부장관이 연 2회 이상 해야 하며, 교정시설 순회점검(매년 1회 이상)과 횟수를 구별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