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과 교육 시행은 교화프로그램 운영·교화상담과 함께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다(교도관직무규칙 제60조, 제61조, 제63조).

②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귀휴 요건에 해당하고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수형자를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다(교도관직무규칙 제64조).

③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회복귀업무가 아니라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다(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

④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과 수시로 상담하고 필요하면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는 것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교화상담 직무다(교도관직무규칙 제6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