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정답: O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과 함께 갱생보호 사무도 관장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호).

②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정답: O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갱생보호 대상자가 되며, 친족 도움이 부족할 때에만 보호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③ 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하고, 보고·자료 제출 명령이나 운영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④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X

공단이나 갱생보호사업자가 수용기관에 수용기간·가족관계 등의 통보를 요청하려면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