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1일 작업시간은 휴식·운동·식사·접견 등을 뺀 실제 작업시간으로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는 52시간이 원칙이되 본인이 신청하면 8시간 이내로 늘릴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항).

②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공휴일·토요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 운영 작업·작업장 운영상 불가피·긴급한 공익·본인 신청이면 예외로 부과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항).

③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19세 미만 수형자는 취사 등 운영 작업이나 본인 신청이 있어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④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취사·청소·간병 등 운영·관리 작업은 1일 8시간 제한의 예외로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나, 12시간을 넘길 수는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