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정답: O

가족 만남의 집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대상이고 일반경비처우급은 교화상 특히 필요할 때만 허가하므로, 중경비처우급은 이용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제3항).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X

경기·오락회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과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만 월 2회 이내로 열 수 있고, 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③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 X

시설 밖 사회견학·사회봉사·종교행사·문화공연 관람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게 허가할 수 있고, 일반경비처우급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허가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④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 X

개방처우급은 사회적 처우의 기본 대상이라 시설 밖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있고, 이때 소장이 지정한 수형자 의류를 입게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