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정답: O

신설 교정시설의 적정 규모는 수용인원 500명 이내이나, 시설의 기능·위치 등을 고려한 예외가 인정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O

거실·작업장·접견실 등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두고, 특히 거실은 적정한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은 운영·복무·처우·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직접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해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④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교정시설 민간위탁의 자격요건·시설기준·감독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며, 그 법률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