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정답: O

상향 조정 기준은 평정소득점수 8점 이상이지만, 형기의 6분의 5에 이른 정기재심사에서는 7점 이상으로 낮춰 준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1호, 제66조 제1항 제4호).

②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정답: O

하향 조정 기준은 평정소득점수 5점 이하이고, 상향 기준은 8점 이상(형기 6분의 5 정기재심사는 7점 이상)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③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정답: X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고, 조정된 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④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 O

경비처우급이 바뀌면 접견·전화 횟수 등 처우가 달라지므로, 소장은 조정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