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O

장모(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라, 형기·복역기간·처우급과 관계없이 5일 이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제1호).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O

손자 혼례는 직계비속의 혼례로 특별귀휴 사유라, 무기형의 7년 복역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제2호).

③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X

본인 회갑은 일반귀휴 사유라 6개월 이상 복역에 형기의 3분의 1 경과까지 필요한데, 2년형의 3분의 1은 8개월이라 6개월로는 부족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 제3항 제1호).

④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O

두 형기를 합산한 8년의 3분의 1(2년 8개월)을 넘겨 3년을 복역했고, 딸의 해외유학 출국은 일반귀휴 사유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 제1항, 제129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