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정답: X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하는 사람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정답: O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고 다음 연도 세입에 넣어 교도작업에 계속 쓴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③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정답: X

교도작업 제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팔거나 위탁해서 팔 수도 있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④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