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정답: X

1894년 감옥규칙은 미결수와 기결수를 나누어 수용하는 등 근대식 감옥 운영 규칙을 정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가져온 법이 아니다.

②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정답: O

1905년 형법대전은 전통 형률을 정리하면서 근대 서구 법전의 체계를 본떠 만든 근대적 형법전이다.

③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정답: O

1909년 기유각서로 대한제국의 사법·감옥사무가 일본에 넘어가, 통감부가 감옥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④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O

미군정기에는 재소자석방청원제와 우량수형자 석방령(선시제)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