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O

억제이론은 고전주의에 뿌리를 두어, 인간이 자유의지로 범죄의 이익과 처벌의 고통을 따져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②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답: X

처벌받을 가능성은 확실성이고, 엄중성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형량)를 뜻한다.

③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정답: X

강한 처벌로 범죄를 막는 것은 엄중성이고, 확실성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④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정답: X

베카리아 등 초기 고전주의 학자는 억제 요소 가운데 신속성보다 처벌의 확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