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정답: O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뒤 개별처우계획을 세우는 신입심사와, 형기 경과·상벌 등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재심사로 나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②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분류심사를 위한 상담·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은 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소장은 분류심사를 시설 안 인력만으로 하지 않고,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나 조사 의뢰로 보완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④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분류심사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