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학력 신장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 및 교육 실시는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므로 옳다.

②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귀휴등 요건 해당·허가 필요 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므로 옳다.

③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관 보고 등의 조치는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므로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④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형확정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수시 상담 및 외부인사 결연 주선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