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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24년 국가직

제1편 교정학 총론행형의 역사

19.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减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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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직수아문에 옥을 둔 것(ㄱ)과 감강종경·보방 같은 휼형(ㄴ)은 옳고, 도형에는 태형이 아닌 장형을 병과했으며 징역처단례 뒤에도 유형은 남았다.

  2. ② ㄷ, ㄹ

    정답: X

    도형에 병과한 것은 태형이 아니라 장형이고(ㄷ), 1895년 징역처단례는 장형을 폐지했지만 유형은 국사범에게 남겨 두었다(ㄹ).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도형에는 태형이 아니라 장형이 병과되었으므로 ㄷ이 끼면 안 된다.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1895년 징역처단례는 장형을 없애면서도 유형은 국사범에게 남겨 전면 폐지가 아니므로 ㄹ이 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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