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석방 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우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②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정답: O

유류금품은 사망자면 상속인, 도주자면 가족에게 알리고, 알림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금품 전달을 허가하면 그 금품을 보관한 후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검사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3조).

④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정답: X

유류품을 받을 사람이 멀리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청구에 따라 팔아서 대금을 보낼 수 있고, 비용은 청구인이 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