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정답: O

고전주의는 범죄가 낳은 해악에 비례한 형벌을 주장했고, 실증주의는 범죄자 개인에 맞춘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시했다.

②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정답: O

고전주의는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동을 선택한다고 보아, 범죄인과 비범죄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③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정답: O

관찰과 측정으로 현상을 설명하려는 19세기 자연과학 사조가 롬브로소 등의 실증주의 범죄학을 낳았다.

④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답: X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는 고전주의(베카리아 등)의 기여이고, 실증주의는 범죄자의 진단·치료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