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정답: O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았고 실증주의는 부정기형·사회 내 처우를 중시하였으므로 옳다.

②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정답: O

고전주의는 자유의지에 기초하여 범죄인·비범죄인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③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정답: O

19세기 과학적 실증 사조가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옳다.

④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답: X

적법절차모델에 바탕을 둔 형사사법제도 구축은 고전주의의 기여이며 실증주의는 범죄자의 특성 진단·치료를 강조하므로 ‘실증주의가 기여하였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