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정답: O

지역사회 교정은 과밀수용 해소 방안 중 하나이므로 옳다.

②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정답: O

지역사회 교정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옳다.

③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답: X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처우를 ‘연속’시켜 사회복귀·재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형사제재의 단절’은 옳지 않다(정답).

④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O

지역사회 교정이 오히려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사법통제망 확대) 비판이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