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정답: O

지역사회 교정은 구금 대신 사회 안에서 처우하므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쓰인다.

②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정답: O

구금의 폐해를 피하고 범죄자를 사회 안에서 처우하려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지역사회 교정에 반영되어 있다.

③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답: X

지역사회 교정은 구금과 방면 사이에 보호관찰·사회봉사 같은 중간 제재를 두어 형사제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회 재통합을 꾀한다.

④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O

구금 대상이 아니던 경미한 범죄자까지 감시 대상에 넣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통제망만 넓혔다는 비판(망의 확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