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 O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고르고, 선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범죄에 관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조사하고, 변경 즉시 고치게 한 것은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사전조사는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한 분류처우심사표에 적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제248조).

④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한 번 불허가되었다고 적격심사신청이 막히지 않아, 뒤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장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