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X

재난으로 일시 석방된 사람은 출석요구와 관계없이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4항).

②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O

교도관의 체포권은 도주 후나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로 한정되며, 체포를 위해 정지·질문과 장소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

③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도주를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도주자의 이동경로·소재를 아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이때 증표를 보이고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2항, 제3항).

④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체포를 위해 영업시간 안에 공연장·여관·역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출입할 때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