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X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②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O

교도관의 체포권은 사법경찰권이 아니라 도주 직후의 긴급한 상황에 붙는 예외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72시간이라는 한도를 두어, 교도관의 권한이 무기한으로 늘어나지 않게 했다.

③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도주자를 쫓으려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아무나 붙잡아 세우면 일반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상대도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좁혀, 불심검문에 준하는 요건을 걸었다.

④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체포를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