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X

경기·오락회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나 자치생활 수형자에게 월 2회 이내로 열게 할 수 있고, 소년수형자는 횟수를 늘릴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중간처우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대상이고, 그 선발절차와 개방시설의 종류·기준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3항).

③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가족 만남의 날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대상이고, 일반경비처우급은 처우가 아니라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할 때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제3항).

④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정답: X

중경비처우급의 전화통화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월 2회 이내로 허용하며, 조문에 교화라는 요건은 들어 있지 않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