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②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조인이 심리를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면 소년부 판사는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소년법 제17조 제4항).

③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정답: O

심리불개시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안이 가벼워 불개시할 때는 훈계나 보호자에 대한 관리·교육 고지를 덧붙일 수 있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제2항).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심리 기일에는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는 필요 없으면 소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조인에게는 기일을 알려야 한다(소년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