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정답: O

수형자자치제는 개선된 만큼 일찍 나갈 수 있는 부정기형 아래에서 효과가 크고, 자치를 맡길 사람을 가려내는 과학적 분류심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

②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정답: O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가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공동생활을 운영하게 해 자기통제력과 사회적응력을 기르는 제도다.

③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X

오스본이 수형자자치제를 처음 실시한 곳은 1914년 오번교도소이며, 싱싱교도소는 그가 소장으로 옮겨 간 뒤 제도를 넓힌 곳이다.

④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압ㆍ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답: O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힘 있는 소수 수형자가 다수를 억압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