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정답: O

자치제는 수형자에게 자율을 주는 만큼 위험도 함께 진다. 그래서 스스로 나아진 만큼 일찍 나갈 수 있는 부정기형과 맞물릴 때 개선의 유인이 살아나고, 누구에게 자율을 맡길지 가리는 과학적 분류심사가 앞에 서야 한다.

②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정답: O

수형자자치제는 자기통제·자기조절 훈련으로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X

오스본이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한 곳은 싱싱교도소가 아니라 ‘오번교도소’이므로 ‘싱싱교도소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실시’는 옳지 않다(정답).

④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압ㆍ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답: O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 저하, 소수 수형자에 의한 억압·통제의 폐단이 있으므로 옳다.